폐기물 전기 및 전자 장비 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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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기호.

폐기물 전기 및 전자 장비 지침(WEEE Directive, WEEE Directive)은 폐전기 및 전자 장비에 대한 유럽 공동체 지침(European Community Directive, 2012/19/EU)으로, RoHS Directive 2011/65/EU와 함께 2003년 2월에 유럽법이 되었다. WEEE Directive는 모든 유형의 전기 제품에 대해 수집, 재활용 및 복구 목표를 설정했으며 2009년까지 재활용을 위해 최소 연간 인구 1인당 4kg(9lb)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RoHS 지침은 유럽 제조업체들에게 시장에 출시된 새로운 전자 장비의 재료 함량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폐전기 및 전자장비를 대표하기 위해 채택한 기호는 기호 아래에 검은색 줄이 하나만 있거나 없는 교차된 휠리 빈으로 구성된다. 검은 선은 지침이 발효된 2005년 이후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음을 나타낸다.[1][2] 검은색 라인이 없는 상품은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조되었다. 그러한 경우, 이것들은 "역사적 WEEE"로 취급되며 생산자 준수 제도를 통해 외부 보상을 받는다.

지시 개정

이 지침은 2002년 제정 이후 여러 가지 사소한 개정을 거쳤다(유럽의회의 2002/96/EC와 2003년 1월 27일 이사회). 여기에는 2006년과 2009년의 업데이트가 포함된다.

9년 후, 그 지시는 그것의 목표의 일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고, 따라서 그 법률은 다시 수정되었다. 2011년 12월 20일 유럽의회와 유럽의회는 2012년 1월 19일에 실시된 2차 투표의 대상인 지침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연간 거주자당 4kg(8.8lb)이었던 수집률 계산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개정된 계산법을 도입하기 위한 7년의 과도기적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지침이 발효된 시점부터 처음 4년간 현재의 방법을 유지한다. 개정 후 5년째를 기점으로 향후 3년간은 시장 진입 E&E 제품 비중 45%로 징수율 산정이 수정된다. 이 7년의 과도기 기간이 끝나면 EU 회원국들은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징수 옵션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전체적인 목표는 2016년까지 EU가 전기 및 전자 폐기물 장비의 최소 85%를 재활용하는 것이었다.[3]

회원 국가 구현

이 지침에서는 폐전기 및 전자장비의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폐전기 및 전자장비를 처분할 책임을 부과한다.[4] 그것은 "민간가구의 전기 및 전자 장비 사용자는 적어도 무료로 WEEE를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WEEE를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지침에서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생활폐기물 재활용센터에서 관련 폐전자제품을 수집·재활용하기 위해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는 국가 "생산자 준수제도"[5]를 구성했다.

마감일

WEEE 지침은 당시 25개 EU 회원국들이 2004년 8월 13일까지 조항을 국가법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키프로스만이 이 기한을 채웠다. 마감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5년 8월 13일, 영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최소한 기본 규정을 변경했다. WEEE 지시는 2006년에 영국 법으로 전환되었고,[6] 이듬해에 활동했다.

WEEE의 분류

이 명령은 WEEE를 수많은 범주로 분류하며, 첫 번째 계단은 역사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WEEE는 2005년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장비를 의미하며 WEEE 지침에서는 장비의 소유자에게 재활용에 대한 조항을 제정할 책임을 부과한다. 2005년 이후 장비가 시판된 곳은 비역사적 WEEE(크로스아웃 바퀴 달린 빈 기호[7] 아래 막대로 표기)로 알려져 있으며, 수집과 재활용에 대한 충당금을 만드는 것은 생산자/유통업자의 책임이다.

WEEE 지침은 보고 목적으로 WEEE의[8] 총 10개 범주를 설정한다.

영국 이행

Waste electrical items accumulate at a dump.
폐전기용품들이 쓰레기장에 쌓여 있다.

영국에서 WEEE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폐전자 및 전기 장비는 가정(자치구) 폐기물 흐름에서 처리되었다. 위험 폐기물 규정의 도입 이후,[9]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전기 및 전자 장비에는 제외 사항이 적용된다. 유해 폐기물은 유럽 폐기물 카탈로그(영국에서는 폐기물 목록으로 알려져 있음)에서 파생(유니버셜 EU 설명자와 함께 발행)되는데,[10] 2의 3개 세트에 6자리 숫자로 된 폐기물을 나타낸다. 위험 폐기물은 번호 끝에 별표로 표시된다. 유해한 전자 폐기물은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된다.[11]

지정징수시설(DCF)이라고도 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센터(HWRC)로 전달되는 WEEE는 승인된 처리시설(AATF)에 의해 수집되거나 승인된 처리시설(Authorized Treating Facility, AATF)에 전달된다. 그런 다음 폐전기 및 전자장비는 지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류한다.

재처리 후(재활용), 각 범주의 총량을 생산자 준수 체계에[12] 보고하고 그에 따라 재처리자에게 보상한다. 모든 AATF에 대한 의무 WEEE의 총계는 환경청이 분기별로 취합하여 EU에 보고한다.

역사적으로, "이중계수"로 인한 생산자 준수 제도의 이행과 재처리된 WEEE를 생산자 준수 체제에 보고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의무적인 WEEE가 폐기물을 수령하는 첫 번째 AATF에 의해 부분적으로 처리된 후 추가 처리를 위해 두 번째 AATF에 전달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AATF 모두 동일한 폐기물 전자제품에 대해 청구하게 되어 처리 중인 폐기물에 대해 "순부채"가 발생한다.

적용되는 추가 법률:

WEEE의 관리는 폐기물 계층구조를 통해 적용되며, 특히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소, 장비의 재사용 및 재료의 재활용(복구)을 강조한다: 감소, 재사용, 재활용.[15] 2012년 1월, 유럽 의회는 WEEE 명령을 다시 제정하자는 제안을 논의하였다. 그 제안들은 재활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이 재조명된 지시는 현재 1인당 연간 20kg(44lb)의 회복률을 요구하는데, 이는 1인당 4kg(9lb)의 이전 수치와는 대조적이다.

대중의 인식

WEEEE 맨 at the Eden Project

2005년 4월 영국 왕립미술협회(Canon과 함께)는 영국 개인이 평생 동안 만들어내는 평균 전기 폐기물 양인 3.3톤의 전기제품으로 만든 7미터(23인치) 높이의 런던 사우스 뱅크 위 WEE Man이라는 제목의 조각품을 공개했다.[16] 그것은 폴 보노미니가 디자인했고 스테이지 원 크리에이티브 서비스에서 조작했다.[17] 이 거대한 인물은 이후 영국 투어의 일환으로 콘월 에덴프로젝트로 옮겨졌다.[18]

참고 항목

참조

  1. ^ "European Standard EN 50419" (PDF).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2 May 2014. Retrieved 9 April 2012.
  2. ^ "European Standard EN 50419" (PDF).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Archived (PDF) from the original on 23 November 2015.
  3. ^ "Archived cop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5 March 2018. Retrieved 24 March 2018.CS1 maint: 제목으로 보관된 복사본(링크)
  4. ^ European Council. "The Producer Responsibility Principle of the WEEE Directive" (PDF). Archived (PDF) from the original on 5 March 2016.
  5. ^ Northern Ireland Government. "EEE Producer Obligation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5 December 2011.
  6. ^ Environment Agency (England & Wales).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3 December 2010.
  7. ^ Link, Business. "Obligation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user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2 December 2011.
  8. ^ Agency, Environment. "WEEE Categorisation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6 January 2012.
  9. ^ Jump up to: a b "The Hazardous Waste Regulations (2005) as amended (2009)" (PDF). Dept. for the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17 June 2012.
  10. ^ European Council. "European Waste Catalogue".
  11. ^ "Recycling Computers- Legislation". IT-Gree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9 February 2012.
  12. ^ "Producer Compliance Schemes". Scott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5 January 2012.
  13. ^ The National Archives (UK).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uty of Care) Regulations 1991".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February 2012.
  14. ^ Council, European.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5 December 2013.
  15. ^ Agency, Environment. "Your Waste Responsibiliti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January 2012.
  16. ^ "WEEE Man Sculpture ICER – Industry Council for Electronic Equipment Recycling".
  17. ^ Project, Eden (12 February 2015). "WEEE Man Sculpture, Eden Project, Cornwall".
  18. ^ "Gallery". Weee Ma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 August 2005. Retrieved 2 June 2014.

외부 링크

  1. ^ Veolia (9 December 2014). "Veolia joins WEEElogic as UK Partner". Veolia UK.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September 2016. Retrieved 28 June 2016.
  2. ^ "WEEElogic – 1cc".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6 August 2016. Retrieved 28 June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