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의 성매매
Prostitution in Uruguay우루과이의 성매매는 2002년 성노동법(17.515)을 통해 법제화됐다.[1] 그 이전에는, 매춘은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떤 행위도 허용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다.[2] 매춘은 현재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UNAIDS는 우루과이에 8,195명의 매춘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규정
우루과이의 2002년 법 제17.515호 - 트라바조 성적인 세 딕탄 노마(성직 기준은 지시됨) - 성직은 합법이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성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언하고 착취 방지를 지원하며 성건강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4]
그 법은 비밀리에 국가 성노동자 등록부를 설치했다. 성관계는 반드시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것은 성병 예방, 발견 및 치료에 초점을 맞춘 초기 및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요구한다. 등기부는 노동자에게 사창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면허증을 준다. 법 제31조는 건강증 없이 성매매를 하면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름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4]
지방 당국은 성노동자들과 협의하여 지역 성노동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들은 교육 시설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되며, 지역 의견에 민감해야 한다. 지방 당국은 또한 근무 시간을 정하고 복장 규정과 행동을 지시할 수 있다.[4]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주점은 지역 경찰의 동의가 있고 면허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성관계는 마사지 업소에서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다.[4]
법에는 '성직보호 국가명예위원회'가 설치됐고, 성직자 2명이 위원에 앉는다.[4]
1995년, Banco de Prevision Social(국유 우루과이 사회보장 기관)은 여성의 성행위를 인정했다.[5][6] 2009년에는 성노동에 남성과 성전환 여성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다.[4]
미성년자(법정연령 미만자)의 성매매는 금지되고 당국은 성 착취와 성매매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7][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직자들은 거리에서 일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며 항상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다.[citation needed]
연습하기
매춘은 반드시 사창가에서 행해져야 한다(우루과이에서는 '위스케리아'나 '카사 드 마사제스'[1]와 같은 완곡한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개 사창가는 붉은 빛을 특색 있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설립자의 이름과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정적인 문구를 곁들인 이산적인 안내문을 사용한다.
사창가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주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건부가 명명한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경찰과 시군은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어느 지역에 사창가가 존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사창가는 학교나 고등학교 근처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1]
미성년자는 사창가에 출입할 수 없고, 안에서 어떤 종류의 활동도 할 수 없다.[1]
어떤 상업적인 업소라도 세금을 내고 사회보장 의무를 지기 때문에.
성노동법 위반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성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포주, 상업적 성적 착취는 불법이며 엄벌에 처한다.[9] 정부는 종종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미성년자 매춘을 고용하거나 홍보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10]
우루과이에는 과거 자유주의 이민 정책을 이용했던 도미니카 매춘부들이 있다.[11]
단체들
앞서 언급한 성노동법은 보건부 내에 '코미시온 나시오날 호나리아 드 프로테치온 알 트라바조 성(성노동 보호 국가명예위원회)'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행정각부에 이 문제를 조언하고, 법의 이행을 감시하며, 성노동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성행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 문제에 대한 교육 과정과 캠페인.[1]
1986년 설립된 아소시아콘 드 메레트리스 프로페셔널레스 델 우루과이라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이 조합의 목적은 약 1200명의 여성 성노동자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노동자간의 협력, 권리 옹호, 워크숍 실시, 성병 및 HIV 예방 촉진이었다. 심지어 UNFPA의 지원도 받았다.[12] 그러나 2015년 초 에이즈 감염 여성들을 위해 기부된 땅을 유용하고 수혜자를 위해 기부한 물품을 횡령하는 등 대통령과 부통령의 부패 혐의로 해산됐다.[13]
성매매
우루과이는 성매매를 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출처, 교통, 목적지 국가다. 우루과이의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더 제한적으로 트랜스젠더 성인과 남성 청소년들은 우루과이 내에서 성매매를 당한다. 우루과이 여성과 LGBTI 개인은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강제로 매춘을 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착취당한 우루과이 피해자들의 신원은 감소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여성들, 남미 국가 출신 여성들도 우루과이에서 성매매를 당한다. 우루과이 관리들은 중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우루과이를 다른 목적지, 특히 아르헨티나를 경유하는 것을 성매매의 잠재적 피해자로 확인했다.[14]
미국 국무부는 우루과이를 '2강'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14]
참고 항목
참고 문헌 목록
- Núñez, Karina (2017). El ser detrás de una vagina productiva. Montevideo.
참조
- ^ Jump up to: a b c d e "Law 17.515: Sex labour" (in Spanish). National Bureau of Official Prints and Publications. July 9, 2002.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anuary 6, 2017. Retrieved January 26, 2015.
- ^ "Constitution of Uruguay, article 10" (in Spanish). 2004.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September 28, 2017. Retrieved January 22, 2015.
(...) No inhabitant of the Republic will be obliged to do what the law does not demand nor deprived of what it does not prohibit
- ^ "Sex workers: Population size estimate - Number, 2016". www.aidsinfoonline.org. UNAID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4 June 2019. Retrieved 21 July 2018.
- ^ Jump up to: a b c d e f "Sex Work Law - Countries Sexuality, Poverty and Law". spl.ids.ac.uk. Retrieved 26 April 2018.
- ^ "Trabajadoras/es sexuales acceden a beneficios de seguridad social y salud" (in Spanish). Presidency of Uruguay. August 13, 2010.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anuary 6, 2017. Retrieved January 6, 2017.
- ^ Trinidad, Gustavo (August 14, 2011). "Prostitutas: ahora tributan y se jubilan" (in Spanish). LR21. Retrieved January 6, 2017.
- ^ "Law 17559: Approval of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n Spanish). National Bureau of Official Prints and Publications. Retrieved January 6, 2017.
- ^ "Childhood and Adolescence Code, article 15" (in Spanish). National Bureau of Official Prints and Publications. Retrieved January 6, 2017.
- ^ "Law 8080: Criminal code. Repression of the crime of pimping and related offenses" (in Spanish). Parliament of Uruguay. June 1, 1927.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April 16, 2014. Retrieved January 26, 2015.
- ^ ""No hay excusas", la campaña de Inau y contra la explotación sexual de niños y jóvenes" (in Spanish). El Observador. April 9, 2013.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ne 15, 2013.
- ^ Melgar, P; Rojas, D (26 April 2014). "Dominicanas: "acá se hace buen dinero"" [Dominicans: "good money is made here"] (in Spanish). EL PAI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4 February 2017.
- ^ "Uniendo vidas entre los trabajadores y las trabajadoras sexuales" (in Spanish).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in Urugua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anuary 6, 2017. Retrieved January 6, 2017.
- ^ "Gremio de prostitutas desintegrado por denuncias de corrupción" (in Spanish). Montevideo. Subrayado - Channel 10. January 8, 2015.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anuary 6, 2017. Retrieved January 6, 2017.
- ^ Jump up to: a b "Uruguay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July 2017. Retrieved 26 April 2018. 이 글은 공개 도메인에 있는 이 출처의 텍스트를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