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마이그레이션

Irregular migration

불규칙적이거나 허가되지 않았거나 불법체류된 이민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국제 국경을 넘나드는 관행이다.망명하기 위한 불규칙한 여행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불규칙한 이민은 불법 이민과 동의어가 아니다.[1][2][3]유럽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이주'라는 용어는 피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불규칙한 이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없는 국가에 있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행정적 침해다.[4]1993년 영국 상원은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입국한 망명 신청자가 불법 입국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5]

참조

  1. ^ Yamamoto, Ryoko (2007). "Crossing Boundaries: Legality and the Power of the State in Unauthorized Migration: Legality and the Power of the State in Unauthorized Migration". Sociology Compass. 1 (1): 95–110. doi:10.1111/j.1751-9020.2007.00027.x.
  2. ^ "영국에서의 부정기적 이주" 2006년 공공정책연구소 https://www.ippr.org/files/images/media/files/publication/2011/05/irregular_migration_1493.pdf?noredirect=1
  3. ^ "Is it legal to cross the U.S. border to seek asylum?".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1 March 2019. Retrieved 10 February 2022.
  4. ^ "irregular migration". ec.europa.eu. Retrieved 10 February 2022.
  5. ^ FitzGerald, David Scott (2019). Refuge beyond Reach: How Rich Democracies Repel Asylum Seekers. Oxford University Press. p. 167. ISBN 978-0-19-087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