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플레 극복 위해 소득세 과세점 상향…13조 인하 효과(종합)

송고시간2022-08-10 20:28

아동수당도 인상…"고소득자에 혜택 주는 부자 감세" 비판도

(베를린·서울=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박상현 기자 = 독일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아동수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정산법을 제정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을 1만347유로(약 1천384만원)에서 내년 1만632유로(약 1천422만원), 2024년 1만932유로(약 1천462만원)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도 5만8천597유로(약 7천839만원)에서 내년 6만1천972유로(약 8천290만원), 2024년 6만3천515유로(약 8천496만원)로 올라간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조처를 통해 4천8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광범위한 중산층이 인플레이션으로 받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민들이 인플레이션 만회를 위한 임금 인상으로 과표구간이 높아져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린드너 장관은 이로 인해 인하되는 소득세는 100억 유로(13조4천억원)로, 1인당 평균 소득세 부담은 192유로(약 26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린드너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급등 속에서 사람들에게 일상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또 가정의 첫째, 둘째 아이에게 매달 주는 아동수당은 8유로(약 1만원) 인상해 내년에는 227유로(약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가 더 걷게 될 세금에서 충당한다.

지난달 독일 소비자 물가는 7.5％ 올랐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5.7％나 급등했고 식료품 가격도 14.8％ 상승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린드너 장관이 소속된 자유민주당(FDP),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함께 연립정부를 운영중인 녹색당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수입이 낮은 사람보다 3배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