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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싸움' 이어 당헌개정 논란…野 당권 주자들 신경전 고조

송고시간2022-08-07 07:31

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후보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예비경선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 반영' 적용을 두고 '룰의 싸움'을 벌였던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진영이 이제는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맞붙을 조짐을 보여 관심을 끈다.

새 뇌관으로 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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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한주홍기자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개정 청원…'이재명 방탄' 지적 나와

친명계 "보복수사 방어장치 필요"…전준위도 당헌개정에 무게

박용진 "잘못된 사당화 노선" 강훈식 "특정인 위한 개정 우려"

민주당 지역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지역 순회경선 시작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을 시작한 6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갑석, 정청래, 윤영찬, 고영인,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후보. 2022.8.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후보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예비경선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 반영' 적용을 두고 '룰의 싸움'을 벌였던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진영이 이제는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맞붙을 조짐을 보여 관심을 끈다.

새 뇌관으로 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는 이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7일 오전 현재까지 약 7만명 가량이 여기에 동의했다.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지도부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여부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헌 80조를 개정해달라는 청원은 6만7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의 요지는 검찰이 '정치보복' 성격으로 기소를 할 경우 당직을 바로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당헌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며 "민주당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여러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청원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로 이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해당 청원에 동의를 요청하는 글이 퍼지기도 했다.

친명계 의원들 역시 당헌 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일 때 개정한 당헌인데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나 정치수사를 당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 비명계에서는 이번 청원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당장 이 후보와 맞붙어야 하는 당권 주자 박용진·강훈식 의원은 당헌개정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

박 후보는 6일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선 민주당의 근간이자 정신이다. 개정 주장에 반대한다"며 "혹시 누군가를 위한 잘못된 사당화 노선이 드러난 것이라면 더욱 반대해야 한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강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 직전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비명계 고영인 의원도 페이스북에 "원칙 없는 당헌 개정이 서울·부산 보궐선거 대참사로 귀결됐던 것을 벌써 잊었느냐"고 반문했다.

당원청원 게시판에는 '당헌 개정' 청원에 맞불을 놓는 '당헌 유지·강화 요청'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이처럼 찬반 공방이 점점 첨예해지는 가운데 전준위가 이달 중순께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결정이 전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현재 전준위와 지도부는 당헌 개정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전준위 관계자는 "전직 장관을 포함해 20여 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 운명을 정부·여당에 맡길 수는 없다"며 "이 후보와 상관없이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당헌 개정 쪽으로 무게를 싣는 흐름이 표면화된다면 비명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며 당내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

비명계에서는 '예비경선(컷오프) 일반 여론조사 30% 반영' 결정을 했던 전준위가 이번에도 이 후보 이 후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친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내놓을 수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당헌을 개정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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